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510, 2023.10.05, 기각
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(정직1월 →기각)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|